노인 장기요양보험과 노인 돌봄 로봇의 연계 방안

대한민국은 2025년 현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 문제에 대한 국가적 부담이 극대화되고 있다. 특히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다. 이 제도는 요양 등급을 받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요양시설 또는 재가 서비스를 통해 일정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고, 해당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돌봄 인력 부족, 서비스 질 격차, 비용 상승 문제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특히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기엔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AI 기반 돌봄 로봇이다. 돌봄 로봇은 감시, 알림, 대화, 건강 모니터링, 인지 자극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술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돌봄 로봇이 장기요양보험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현재 제도 구조 내에서의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제도 개선 및 시범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정리한다.

 

장기요양보험과 노인 돌봄 로봇의 연계 필요성: 왜 지금이 중요한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공공 돌봄 제도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요양보호사 중심의 인력 기반 돌봄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 시간과 범위에 제한이 많으며 시설보다 재가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돌봄 인력의 고령화와 공급 부족이 겹치면서, 서비스 공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돌봄 로봇은 일정 수준의 모니터링, 건강관리, 정서 지원을 자동화함으로써 인력 부담을 줄이고, 돌봄의 연속성과 질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돌봄 로봇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장기요양보험의 목적과 일치하거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 장기요양 대상자(1~5등급)의 일상생활지원 보조: 기상, 식사, 약 복용 시간 알림 등 기본 생활 루틴 유지
• 고위험 노인의 낙상 및 응급상황 자동 감지: 긴급 통보 기능으로 신속 대응 가능
• 치매 노인의 인지 자극 콘텐츠 제공: 회상 대화, 퀴즈, 음악 등 정서적 자극 가능
• 요양보호사의 반복 업무 일부 분담: 약 알림, 식사 준비 안내 등

이처럼 돌봄 로봇은 기존 장기요양서비스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하고 확장하는 형태로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이는 제도적 연계를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현행 장기요양보험 구조와 노인 돌봄 로봇 도입의 제약 요인

장기요양보험은 현재까지 인간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시간과 행위에 따라 수가가 책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에서는 기계가 일부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조한다고 해서 급여 지급 기준에 포함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재가급여 수급자가 로봇을 통해 약 복용 안내를 받거나, 로봇이 낙상을 감지하고 보호자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런 서비스는 ‘요양보호사의 직접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행 제도상 인정받지 못한다. 결국 로봇을 사용하는 수급자는 기기 구입비나 운영비를 전액 자비 부담해야 하며, 저소득층일수록 접근이 어렵다.

또한, 돌봄 로봇이 ‘복지보조기기’ 또는 ‘요양보조기기’로 법적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 보조금, 임대료 지원, 감면 혜택 등도 제공할 수 없는 상태다.

여기에 더해, 돌봄 로봇의 가격은 평균 15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유지보수, A/S 비용도 발생한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월 평균 본인부담액이 20만~30만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로봇 도입은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장기요양보험 체계는 돌봄 로봇과 같은 기술 기반 서비스의 수용 여력이 부족하며, 이를 제도 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 정립, 서비스 분류 개편, 급여 인정 기준 확대 등이 필요하다.

 

노인 돌봄 로봇과 장기요양보험의 단계별 연계 방안

돌봄 로봇을 장기요양보험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접근 전략이 유효하다.

① 1단계: ‘복지 보조기기’ 또는 ‘돌봄기술 보조장비’로의 법적 분류

• 돌봄 로봇을 현행 복지기기법 또는 장기요양법 하위 시행령에 보조기기 또는 요양지원기기로 명확히 분류
• 이를 통해 보조금 지원, 임대료 감면, 본인부담률 적용 등 제도적 혜택 부여 가능

② 2단계: 시범급여 항목으로 선정 및 효과 검증

•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등에서 돌봄 로봇 시범사용 대상자 선정
• 6개월~1년간 사용 후 응급상황 감소, 약 복용률 증가, 인지 기능 유지 등의 지표를 정량화
• 해당 데이터는 향후 급여등재 심사 근거로 활용 가능

③ 3단계: 등급별 맞춤 급여 구조 설계

• 1~2등급 수급자: 요양시설 입소자 중심, 로봇은 간병인 업무 보조용
• 3~5등급 수급자: 재가급여 대상자 중심, 로봇은 일상생활 지원 및 응급 알림용
• 등급에 따라 로봇 기능 및 급여 수준 차등 적용 가능

④ 4단계: 장기요양보험 급여 항목 개편을 통한 제도 내 편입

• 기존 인력 중심 수가 외에 ‘기기 기반 서비스 항목’을 별도 도입
• 예: “돌봄 로봇 기반 정서지원 서비스”, “낙상 감지 서비스”, “약 복용 관리 서비스” 등
• 로봇 공급 업체와 공단이 협약을 맺고, 단가와 기능을 표준화한 뒤 보험급여로 지원

이러한 단계별 접근은 기술의 도입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점진적으로 로봇 돌봄이 제도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전략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과제: 제도, 예산, 인식 세 가지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과 돌봄 로봇의 성공적 연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대 과제를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제도적 정비와 법령 개정

• 현행 장기요양법에는 기술 기반 서비스나 기기 사용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
• ‘디지털 복지기기’ 또는 ‘보조 돌봄기술’ 항목을 신설하고, 관련 수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도 로봇 사용에 대한 항목을 추가해 사용자의 수요를 공식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산 및 재정 인프라 구축

• 돌봄 로봇을 본격 도입하려면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매칭 지원, 장기요양기금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로봇 구매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 임대 모델 또는 공단 직접 제공 모델도 도입할 수 있다.

셋째, 수급자와 가족의 인식 전환 유도

• 여전히 많은 고령자와 가족들은 로봇을 ‘기계’로만 인식하거나, 정서적 교감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이를 위해 체험형 복지관, 로봇 교육 프로그램, 사례 홍보 콘텐츠 등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 확대가 필요하다.

기술이 준비되었고, 수요는 분명하다. 이제 남은 것은 제도가 기술을 품을 수 있도록 바꾸는 일이다.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을 지탱하는 제도다. 그렇기에 변화의 방향 역시 사람을 중심에 둔 기술 활용이 되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과 노인 돌봄 로봇, 따로가 아닌 함께여야 한다

돌봄 로봇은 인력 부족, 서비스 질 격차, 돌봄 사각지대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기술이다. 하지만 그 잠재력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 올라서야 한다.

로봇은 요양보호사를 대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요양보호사가 더 인간적인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복 업무와 위험 요소를 관리해주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사람과 기술이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과 기술이 협력하는 복지 모델을 설계할 때다.

돌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변해야 하는 것은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장기요양보험과 돌봄 로봇의 연계는 그 변화를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