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노인 돌봄 로봇 보장 가능성은?

2025년 현재,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 중인 대한민국은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만성질환, 인지기능 저하, 낙상 사고 등으로 의료 이용이 높은 노인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과 돌봄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돌봄 로봇은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약 복용을 알리며, 위급 상황을 감지하는 등 노인 돌봄 로봇은 의료 예방 및 조기 개입 측면에서 건강보험 체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돌봄 로봇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 바깥에 있는 ‘기술 제품’으로 취급돼 왔고, 공공 재정으로 이를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글에서는 돌봄 로봇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체계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조건은 무엇인가, 해외 사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에서의 현실적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한다.

 

노인 돌봄 로봇이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적합한 이유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치료와 예방, 건강 유지에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다. 그 목적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예방과 조기 발견, 효율적인 자원 관리까지 포괄한다. 이 기준에 비추어볼 때, 돌봄 로봇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실질적인 타당성을 갖는다.

첫째, 돌봄 로봇은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고혈압, 당뇨, 심부전증, 파킨슨병 등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자는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약 복용 관리가 필수적인데, 돌봄 로봇은 이들의 일상 리듬을 유지하고 건강 수치를 기록하는 보조장치로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혈압계나 스마트워치와 연동된 돌봄 로봇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측정 결과를 의료기관에 전송하고, 이상 수치 발생 시 화상 진료 연결 기능까지 탑재할 수 있다. 이는 반복적인 외래 방문을 줄이고, 의료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도구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돌봄 로봇은 낙상 감지, 응급호출 기능을 통해 고비용 응급의료 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치매 노인의 경우 낙상 후 발견이 늦어지면 골절, 폐렴,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는 중대 요인이 된다. 낙상을 즉시 감지하고 보호자 및 의료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로봇의 기능은 중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출을 줄이는 예방적 기술로 간주할 수 있다.

셋째, 치매 초기 또는 인지 저하 노인에게 인지 훈련, 대화 자극, 정서적 안정 등을 제공하는 기능은 비약물적 인지 유지 프로그램으로 작용한다. 건강보험은 이미 일부 비약물성 치료(인지훈련, 음악치료 등)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기반의 유사 서비스를 비급여에서 급여 전환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처럼 돌봄 로봇은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라, 의료 예방과 건강관리 도구로서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충분한 제도적 명분을 갖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와의 간극과 제도화 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돌봄 로봇을 보장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현행 건강보험 급여체계가 ‘의료행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은 대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진단·치료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나 약품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로봇이 가정에서 수행하는 자가 관리, 정서 돌봄, 인지 자극 등의 활동은 건강보험법상 보장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둘째, 돌봄 로봇의 가격과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도 제도화의 장애물이다. 로봇의 가격은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 천차만별이며, 기능도 감성형, 건강관리형, 인지훈련형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편입되려면 기능별 표준화, 성능 평가, 효과성 검증을 거친 뒤, ‘급여등재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아직 국내에는 이런 통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의료계 내부의 우려도 존재한다. 일부 의사단체는 돌봄 로봇이 건강보험 대상이 되면 의료행위의 자동화, 의료인의 역할 위축, 보험 재정의 왜곡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는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형성과 윤리적 기준 마련 없이는 급진적인 제도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돌봄 로봇의 건강보험 편입을 위해선 기기 성능 인증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료계 간 협의체 구성, 보험재정 영향 평가 시뮬레이션, 표준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등 복합적인 행정 기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해외 보장 사례 분석: 무엇을 참고할 수 있는가?

해외에서도 건강보험과 돌봄 로봇의 통합은 이제 막 실험 단계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의미 있는 정책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과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돌봄 로봇을 ‘복지기기’ 또는 ‘지속가능한 간호 수단’으로 정의하고, 일부 제품을 공공보험 재정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특히 낙상 감지 로봇, 치매 예방용 인지훈련 로봇, 식사 지원 로봇 등은 2023년부터 지자체 예산과 국민건강보험 보조금으로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독일은 Pflegeversicherung(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의료기기 급여 목록에 일부 로봇을 추가하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 모니터링 로봇은 의사 진단과 연계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보험공단이 로봇 제조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단가와 서비스 범위를 사전 협의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네덜란드는 돌봄 로봇을 스마트 헬스 인프라의 일부로 통합하여, 건강보험+지방정부 복지기금 공동 지원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로봇의 기능별 효과 분석을 통해 보장 여부를 매년 재조정하며, 효율성과 비용 대비 효과성 기준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로봇을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예방적 건강관리 도구’ 또는 ‘재택 의료 보조기기’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도 이와 같은 기술-제도 융합 모델을 참고해, 적용 범위와 보장 수준을 점진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다.

 

한국에서의 건강보험 연계 방안과 정책 제언

한국에서 돌봄 로봇을 국민건강보험에 연계하려면, 단계적 접근과 실증 기반 설계가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4단계 정책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1단계: 비급여 항목에서 공공지원 모델 시범 운영

• 고령자 건강관리용 로봇에 대해 정부 보조금 형태로 지원
•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

2단계: 기능별 ‘보건복지용 보조기기’로 등록 및 인증

• 낙상감지, 약 복용 알림, 바이탈 사인 모니터링 등 객관적 기능 중심으로 기기 인증제도 운영
•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기기인증센터’ 설립 제안

3단계: 건강보험 시범 급여 등재

• 효과성 검증이 완료된 로봇에 대해 6개월~1년간 시범 급여 실시
• 이용자 만족도, 의료비 절감 효과, 질병 발생 감소율 분석

4단계: 전면 급여 전환 또는 혼합모델 전환

• 재가 고령자, 만성질환자, 치매 위험군을 중심으로 ‘조건부 급여’ 확대
• 로봇 사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30% 수준 유지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커버

이와 병행해 로봇 이용 가이드라인 표준화, 의료계와의 협의 메커니즘 구축, 민간 기업의 가격 투명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지 비용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로 의료비를 줄이는 전략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다.

 

건강보험은 기술을 품어야 미래를 품을 수 있다

돌봄 로봇은 단지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기술 기반 복지 인프라’다. 국민건강보험은 지금껏 수많은 의료기술과 기기를 보장 체계에 포함시켜 왔고, 이제는 로봇이라는 새로운 돌봄 주체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되었다.

물론 급진적인 전환보다는 단계적 도입과 실증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하다.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키는 데는 결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이제 기술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술이 사람을 중심에 둘 수 있도록 제도는 설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