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로봇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연계 방안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장기적인 돌봄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이지만, 지금까지는 사람 중심의 돌봄 서비스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공지능(AI) 기술과 로봇 공학이 결합된 ‘돌봄 로봇’이 실제 돌봄 현장에 도입되면서, 이 기술을 기존 장기요양보험 체계 안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돌봄 로봇은 반복적인 업무를 효율화하고, 응급상황을 사전 예방하며, 고립된 노인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춘 기술이다. 그러나 현재 돌봄 로봇은 복지보조기기로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고령자, 특히 저소득층은 그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이번 글에서는 돌봄 로봇을 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하기 위한 필요성과 가능성, 현행 제도와의 충돌 지점, 해외 사례 분석, 그리고 제도화 방향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노인 돌봄 로봇의 보험 연계 필요성과 제도화 명분

현재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와 장기요양인정등급을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돌봄 인력 중심 구조에 최적화되어 있어, 기술 기반의 새로운 돌봄 방식에 대한 수용력이 매우 낮다. 예를 들어, 돌봄 로봇을 활용하더라도, 요양보호사가 아닌 기계가 수행한 서비스는 공식적인 급여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는 현장과의 괴리를 만든다. 실제로 돌봄 로봇은 낙상 감지, 약 복용 알림, 인지훈련 콘텐츠 제공, 정서적 상호작용 등의 기능을 통해 시설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의 건강 유지와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농촌 고령자, 장거리 간병이 어려운 가족, 독거노인 등에게 돌봄 로봇은 사회서비스의 보완재가 아닌 ‘생존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돌봄 로봇을 복지보조기기 또는 디지털 재가급여 항목으로 공식 인정하고, 이를 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하는 정책적 명분을 갖췄다.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보험 급여를 통해 고가의 로봇 구매·임대 비용 부담 완화
• 재가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요양병원 집중률 완화
• 돌봄 로봇 기술 생태계의 성장 촉진
•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질 향상

즉, 돌봄 로봇의 보험 연계는 단지 신기술을 제도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복지 인프라의 재설계와 직결된 중대한 국가 과제다.

 

현행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충돌되는 지점들

그러나 돌봄 로봇을 장기요양보험에 연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돌봄 로봇이 현재의 ‘급여 항목 체계’에 들어갈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현행 장기요양보험법령상 ‘급여 대상’은 사람(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이 수행하는 행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계나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간주하지 않거나, 보조기기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기능회복과 생활 유지’라는 목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자동화된 기계가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모호한 영역에 해당한다. 예컨대, 로봇이 제공하는 말벗 기능이나 치매예방 퀴즈 콘텐츠가 과연 의료적 또는 요양적 개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비용 문제도 크다. 고기능 돌봄 로봇은 1대당 수백만 원에 이르며, 유지관리비도 적지 않다. 그런데 현행 보험 제도는 기기 구매비 또는 임대비에 대한 급여 지원 기준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돌봄 로봇을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기기 사양 분류, 단가 기준화, 서비스별 정량화 모델 구축 등, 새로운 행정 시스템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로봇을 사용하는 노인의 디지털 적응도, 활용도, 효과성 측정 등이 일괄적으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당국은 보장성·형평성·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외 사례로 본 제도 연계 가능성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는 이미 돌봄 로봇을 복지 제도와 연계하는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일본은 2018년부터 간호로봇 도입촉진사업을 통해 국가 주도로 로봇 보급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요양보험의 ‘특정 보조기기’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치매 예방, 낙상 감지, 욕창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은 일부 공적 자금 지원을 받으며, 로봇 사용을 공식 돌봄 활동으로 간주한다.

유럽연합(EU)도 2021년부터 ‘Active Assisted Living(AAL)’이라는 공동 정책 하에, 노인 친화 기술을 공식 장기요양 제도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22년부터 일부 주(州)에서 돌봄 로봇의 렌탈 비용을 공공 보험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정량적 효과 분석 결과(낙상 사고 감소, 약 복용율 증가 등)를 기반으로 급여 항목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 보급에 앞서 기능 분류와 표준화를 먼저 진행
• 효과성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결정
• 고령자, 보호자, 요양기관의 사용 만족도 및 활용성 평가 시스템 도입
• 기존 요양 인력과 로봇의 협업 모델 구축을 전제로 지원

즉, 돌봄 로봇을 제도에 포함시키기 위해선 단지 기기를 보급하는 것뿐 아니라, 그 사용 방식과 결과까지 평가 가능한 시스템과 정책 철학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형 장기요양보험 연계 모델 제안과 정책 과제

한국이 돌봄 로봇을 장기요양보험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력 중심 급여 모델을 ‘복합 돌봄 모델’로 전환하는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요양보호사만이 돌봄 주체가 아니라, 로봇과 인간이 협력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혼합형 서비스 구조’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① 돌봄 로봇의 급여 항목화

• ‘디지털 재가급여’ 또는 ‘보조기기 임대 지원’이라는 별도 항목을 신설
• 로봇 유형을 감성형, 인지형, 건강관리형 등으로 분류하여 지원 기준 마련
• 렌탈 비용, 유지비, 콘텐츠 구독료 등을 급여 범위에 포함

② 효과성 실증 시스템 구축

• 돌봄 로봇 사용자의 낙상률, 약 복용율, 우울감 지수 등을 지표화
•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와 복지부가 연계한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 필요

③ 요양등급에 따른 차등 적용

• 12등급은 시설 중심 돌봄,  35등급은 재가 로봇 돌봄 활용
• 장기요양기관이 로봇을 자체 도입할 경우, 서비스 평가 시 가점 부여

④ 지자체와 연계한 시범사업 확대

• 전국 17개 시·도별 로봇 급여 시범사업을 도입해 정책 효과 검증
• 로봇 제조사와의 공공조달 모델 개발로 비용 효율성 확보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돌봄 로봇은 ‘첨단 기술’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권 복지의 한 축으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인력 비용이 아닌 기술 도입을 통한 비용 최적화는 매우 설득력 있는 방향이다.

 

기술은 복지를 대신할 수 없지만, 복지를 지탱할 수는 있다

돌봄 로봇을 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급여 항목을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복지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혁신의 시작점이다. 한국은 이미 기술 기반이 충분하며, 다양한 시범사업과 현장 실증이 이뤄지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적 수용성과 정책적 용기다.

로봇은 인간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지만, 인간이 사람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여유를 만들어준다. 그 기술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인간적인 돌봄을 가능하게 한다는 믿음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이제 기술을 품을 준비를 해야 한다. 로봇과 함께하는 돌봄이 표준이 되는 사회, 그것이 고령화 시대의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