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로봇 공공조달 시스템 설계안

대한민국은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2%를 넘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립, 인지 저하, 돌봄 공백 문제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AI 기반 돌봄 로봇이 정책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돌봄 로봇은 약 복용 알림, 낙상 감지, 정서 교감, 인지 자극, 응급 호출 등의 기능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반복 업무를 보조하고, 독거노인의 일상 안전성을 높이는 디지털 복지 인프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보급 방식은 대부분 지자체 단위의 시범사업 형태로, 지역 재정력이나 기업 협력 여건에 따라 기기 품질, 가격, 유지보수 수준에 큰 격차가 존재해왔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돌봄 로봇을 전국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 시스템의 정비와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돌봄 로봇을 단순한 민간 소비재가 아닌 국가 복지 시스템 안에 편입된 ‘공공 물자’로서 정의하고, 구매·보급·관리 체계를 중앙 차원에서 설계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돌봄 로봇 공공조달의 필요성과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실제 운영 가능한 공공조달 시스템의 설계안(모델)을 단계별로 제시한다.

 

왜 노인 돌봄 로봇 공공조달 시스템이 필요한가?

돌봄 로봇을 복지 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자율적 구매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재 지자체들이 각기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 가격 편차

같은 기능을 가진 로봇이라 하더라도 제조사, 사양, 지역에 따라 단가가 120~300만 원 이상으로 편차가 심함. 동일 예산이라도 어떤 지자체는 100대 보급이 가능하고, 어떤 곳은 40대만 보급되는 불균형이 존재한다.

② 기능 및 품질 검증 미흡

현재 노인 돌봄 로봇은 정부의 공신력 있는 품질 인증 체계가 없어, 실증 없이 바로 구매되는 경우가 많음. 기능 오작동, 감정 오류, 데이터 누락 등의 문제 발생 시 A/S와 기술 대응에 지자체마다 차이가 큼.

③ 유지보수의 비표준화

로봇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운영 소프트웨어, 데이터 연동, 업데이트, 통신료 등 지속적 비용이 필요한 복합 기기다. 그러나 이 비용에 대한 계약 표준이 없어 지속 가능성이 낮고, 재정 부담도 비예측적이다.

④ 구매행정 비효율성

지자체별 조달 방식은 입찰, 수의계약, 민간 기부 등 다양하고, 서류 작성, 심사, 계약 단계에서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또한 같은 제품이라도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구매하다 보니 협상력이 떨어지고 단가 인하도 어렵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조달 시스템이다. 즉, 돌봄 로봇을 정부 단위에서 인증, 등록, 대량 계약을 통해 공급하고, 지자체는 필요 수량을 신청만 하면 보급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노인 돌봄 로봇 공공조달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

공공조달 시스템은 단순한 구매 창구가 아니라, 기술 인증 → 제조사 등록 → 가격 협상 → 공급 관리 → 유지보수 체계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인프라다. 돌봄 로봇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춘 조달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

① 품질 인증 체계 (Pre-Qualification)

• 보건복지부 또는 인증 전문기관이 돌봄 로봇의 기능, 안전성, 데이터 보호, 정서반응 정확도 등 기준을 마련
• 인증을 통과한 로봇만 조달 대상 제품으로 등록 가능
• 매년 성능 유지 여부를 재심사하고, 신제품은 신속심사제도로 신규 진입 허용

② 제조사 등록제 및 기술 등급화

• 기능별(정서교감형, 낙상감지형, 인지훈련형 등) 로봇 카테고리 분류 및 사양별 등급화
• 등급별로 표준 단가 산정하여,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하도록 구성
• 소규모 스타트업도 진입 가능하도록 공급역량 기준을 유연하게 설계

③ 중앙 집중 계약 + 수요 기반 배분

• 조달청 또는 복지부 산하 조달센터가 등록된 제조사와 장기 공급 계약 체결
• 지자체는 연간 계획 수요서를 제출하고, 수량과 기능에 따라 일괄 구매 요청 가능
• 수량이 많을 경우 규모의 경제에 따라 단가 인하 효과 발생

④ 유지관리 및 A/S 표준화

• 제품 등록 시 유지보수 조건을 포함해야 하며, 연 2회 이상 점검, SW 업데이트 보장 의무 부여
• A/S 체계는 제조사-지자체-조달센터 간 3자 계약으로 책임 소재 명확화

⑤ 국가보조금 및 가격 차등제

• 국고보조비율은 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예: 저소득 지자체 70%, 일반 40%)
• 돌봄 취약계층 대상은 국비 100% 전액 지원 + 통신비 면제

단계별 설계 방안: 공공조달 시스템의 도입 로드맵

단계적으로 도입 가능한 노인 돌봄 로봇 공공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기준으로 설계될 수 있다.

▶ 1단계: 기초 시스템 구축 및 실증

• 복지부와 조달청이 공동으로 ‘돌봄 로봇 품질 인증 기준’ 마련
• 인증을 통과한 제품만 시범조달 대상 등록
• 서울, 성남, 대전 등 이미 로봇 실증이 진행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공공조달 사업 실시

▶ 2단계: 플랫폼 구축 및 수요 연동

• ‘디지털 돌봄 로봇 조달 플랫폼’ 웹포털 구축
• 모든 등록 제품 정보(사양, 가격, 성능, A/S 기준) 공개
• 지자체는 매년 수요계획 입력 → 연간 단가 계약 및 일정 기반 자동 공급

▶ 3단계: 전국 확대 및 예산 통합

• 조달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
• 기존 복지사업(노인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등)과 예산 연동
• 복지부·지방재정·국비 보조금을 연계한 복합재원 구조 마련

▶ 4단계: 민간기관(복지관, 사회적기업) 참여 확장

• 지자체 외에도 복지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도 조달 플랫폼을 통해 로봇 구매 가능하도록 허용
• 민간기관의 참여는 사용자 교육, 정서관리,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이러한 단계적 설계는 로봇의 기능 진화, 사회 수용성, 제조사 기술력 등을 고려해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대 효과와 정책 제언

공공조달 시스템이 구축되면, 돌봄 로봇의 보급과 활용에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비용 효율화

• 단가 20~30% 이상 절감 가능 →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수급자에게 혜택 제공
• 유지보수 단가도 계약표준화로 통제 가능

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

• 지자체 간 로봇 품질 격차 해소
• A/S 일관성 확보 → 수급자 만족도 및 안전성 증대

행정 효율성

• 별도 입찰·심사 생략 → 공무원 행정 부담 감소
• 연간 계획 수요 입력만으로 자동 조달 가능

민간시장 안정화

• 조달 플랫폼 진입 조건이 명확해짐 → 제조사의 기술 개발 방향성 선명
• 중소기업도 정부계약으로 시장 확보 가능

디지털 복지 기반 강화

• 로봇 사용 데이터가 국가 복지 플랫폼과 연동되면, AI 기반 건강 예측, 위기 경보 시스템 구축도 가능

 정책 제언 요약

1. 보건복지부 주도로 ‘돌봄 로봇 공공조달 품목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2. 조달청, 과기부, 복지부가 공동 운영하는 복합 조달 플랫폼을 설계해야 한다.
3. 국고보조 항목 신설(예: 디지털 돌봄 확산지원 사업)로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4. 제조사와 복지기관 간 3자 표준 계약서 마련이 필수다.

기술은 준비되었고, 이제는 조달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인 돌봄 로봇은 단지 혁신 기술이 아니라, 복지 정책의 필수 인프라로 성장하고 있는 도구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기술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보급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은 오히려 양극화될 수 있다.

이제는 지방정부와 복지기관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로봇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앙 차원의 공공조달 인프라가 필요하다.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그리고 그 의무를 수행하는 도구가 로봇이라면, 국가가 그 유통 구조를 책임져야 한다.

공공조달 시스템은 돌봄 로봇을 ‘비싼 시범기기’에서 ‘일상적 복지 수단’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