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노인 돌봄 로봇 지원 정책 현황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 중 하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2.3%를 차지하며, 이는 ‘초고령사회’의 기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이에 따라 고령자 돌봄 문제는 단순한 복지 이슈를 넘어 국가의 인구 구조를 떠받치는 핵심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노인 돌봄 로봇이다. AI 기술과 센서 기술, 음성 인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돌봄 로봇은 노인의 생활 안전, 정서적 안정, 건강 관리 등을 지원하는 도구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로봇 돌봄이라는 분야는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관련 제도, 예산, 보급 정책 등이 일관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 돌봄 로봇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지자체별 시범사업의 진행 현황, 제도적 한계와 과제,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

 

보건복지부 중심의 시범사업: 2019년 이후 본격화

한국 정부의 노인 돌봄 로봇 정책은 2019년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지능형 돌봄로봇 보급 시범사업’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이 시범사업은 독거노인 및 인지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AI 기반 로봇을 제공하여 정서적 교감과 생활안전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1차로는 전국 6개 지자체에 약 700여 대의 돌봄 로봇이 배치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과 수량이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로봇 모델로는 감성 교감형 ‘효돌’ 인지 자극형 ‘실벗’ 생활 알림형 ‘치매안심로봇’ 등이 있으며, 이들은 약 복용 알림, 음악 재생, 말벗 기능, 감정 분석 기능 등을 탑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로봇이 노인의 정서적 안정, 우울감 감소, 약 복용률 향상, 응급상황 대응력 향상 등에 기여했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사업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2023년부터는 서울, 부산, 전북, 경북 등 주요 광역시도에서 지자체 자체 예산 및 민간 연계 방식으로 돌봄 로봇 시범 도입이 확산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AI 돌봄 로봇 효돌’ 1,500대 보급 계획을 발표하며 선도 지자체로 자리 잡았다. 이 시범사업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실행되고 있다.

다만, 이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속 가능한 체계라기보다는 지자체 의지와 재정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시범사업은 반복되고 있지만, 전국적 표준모델이나 법적 근거, 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미비하다.

 

예산과 법제화의 불균형: 제도화의 갈 길은 멀다

노인 돌봄 로봇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정책적 지속성과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관련 예산의 한계와 법적 근거 미비다. 현재까지 돌봄 로봇 관련 예산은 과기정통부, 복지부, 산업부 등에서 분산 지원되고 있으며, 이들 예산은 대부분 연구개발(R&D) 목적 중심이다. 실제 보급과 운영을 위한 복지 예산 배정은 극히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2024년 보건복지부 노인돌봄 관련 예산 총액은 약 2조 5천억 원이지만, 이 중 로봇 기반 서비스 도입을 위한 직접 예산은 0.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의 돌봄 예산은 여전히 인건비 지원, 시설 운영비 등에 편중되어 있으며, 로봇 기반 서비스는 ‘보완적 실험 모델’로 취급되고 있다.

또한, 돌봄 로봇을 ‘복지 보조기기’로 공식 인정하는 법률 체계가 부재하다. 이에 따라 로봇 구매 시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 적용이 어렵고, 노인의 경제력에 따라 접근성이 심하게 제한된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돌봄 로봇의 보급을 저소득층 중심의 복지 정책으로 확산시키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2023년 말 ‘돌봄로봇의 보급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련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돌봄로봇의 정의, 지원 대상 및 범위, 재원 조달 방식, 품질 인증 기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법·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다.

 

지자체 중심의 실증 사례: 현장 성과와 한계

현재 돌봄 로봇 정책의 실행 주체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더 가깝다. 실제로 돌봄 로봇을 가장 활발히 보급한 사례는 지자체 주도의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미비를 현장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는 2021년부터 AI 돌봄 로봇 ‘효돌’ 1,500대를 독거노인 가정에 배치하고, 약 복용률 증가, 응급상황 대응률 향상, 우울감 감소 효과 등을 실증 데이터로 축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로봇 보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 보건소 및 사회복지관과의 연계도 강화 중이다.

부산광역시는 2023년부터 ‘돌봄로봇+스마트홈’ 융합 모델을 시도하면서, 낙상 감지 센서, 자동 커튼, 스마트 조명 시스템과 로봇을 통합한 형태의 고령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경산시는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로봇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지역 노인복지관에 도입해, 인지기능 향상 및 사회적 고립 해소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 사업은 단기 프로젝트에 그치거나, 민간기업 협찬 및 보조금 의존형 구조로 되어 있어,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로봇의 유지관리, 고장 시 A/S, 사용자 교육 등의 후속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경우도 많아, 실제 사용 지속률이 낮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중앙정부-민간기업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와, 지역 기반 ‘디지털 돌봄 생태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 보건소, 요양시설, 커뮤니티센터 등이 로봇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이 중요한 과제다.

 

향후 정책 방향: 보급 확대를 넘어 ‘표준화·제도화’로

현재 한국의 노인 돌봄 로봇 정책은 '보급 중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로봇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고령자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가 부족하며, 각 지역별 사례가 고립적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이제 돌봄 로봇 정책의 2단계, 즉 ‘표준화’와 ‘제도화’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 기능·성능별 돌봄로봇 분류 및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돌봄로봇은 정서형, 건강형, 인지훈련형 등 다양하지만, 이에 대한 표준화된 성능 지표나 인증 기준은 없다. 이를 마련하면 공공 보급 대상 선정, 예산 편성, 성과 평가가 훨씬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라도, 돌봄 로봇의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향후 돌봄 로봇이 복지 보조기기로 분류되어, 건강보험공단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셋째, 노인과 가족을 위한 디지털 교육 및 심리적 수용성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많은 고령자들이 로봇을 낯설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끼기 때문에, 사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 설계,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심리적 장벽을 낮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돌봄 로봇을 단순한 복지 장비가 아닌, ‘노인 복지의 디지털 전환 기반’이라는 정책 철학 아래 다뤄야 한다. 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 안에서 기술이 사람의 삶을 지지하고 존엄을 지키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보급’에서 ‘복지의 한 축’으로, 노인 로봇 돌봄 정책의 진화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의 노인 돌봄 로봇 지원 정책은 시작은 빠르지만, 아직 제도화나 체계화 수준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시범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의 지속성, 법적 기반, 보험 연계, 사회적 수용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이제는 로봇 돌봄을 더 이상 실험적인 시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폭발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노인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 로봇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의무’로 다뤄져야 한다.

정부의 정책은 이제 ‘보급’에서 ‘디지털 돌봄 복지’로 넘어가는 질적 도약의 시점에 서 있다.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돕는 도구여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 설계와 실행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