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노인 돌봄 로봇의 현실성은?

2025년 현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 돌봄이 복지 정책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가족 간 돌봄이 약화되고, 독거노인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돌봄 로봇은 부족한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노인 돌봄 로봇 보급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로봇이 이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는다. 과연 저소득층 노인도 이 같은 기술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게 고가의 로봇 돌봄이 현실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계층 격차로 남게 될지 여부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과제다. 이번 글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로봇 돌봄의 도입 가능성과 한계, 경제성, 정책 지원 현황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보며, 이 기술이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

 

저소득층 노인의 돌봄 환경: 지원이 절실한 사각지대

먼저, 저소득층 노인이 처한 돌봄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70세 이상 독거노인의 68.4%가 가족과의 정기적 접촉이 없고, 정서적 고립 상태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민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고, 건강보험의 한계로 인해 복지센터나 지자체의 서비스에만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특히 재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 중 상당수는 하루 1~2시간 방문 요양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외의 시간은 철저히 홀로 지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상, 약 복용 누락, 식사 결핍, 정서적 무기력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로봇 돌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실질적인 생존의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예컨대, 정해진 시간에 알림을 주고, 낙상을 감지해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간단한 말벗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만으로도 의료적·정서적 위기 상황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로봇을 스스로 구매하거나 유지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현재 돌봄 로봇의 일반적인 가격은 최소 200만 원대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며, 월 유지비나 콘텐츠 구독 비용까지 포함하면 이는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영역이다.

 

노인 돌봄 로봇의 비용 구조와 경제적 장벽

돌봄 로봇이 기술적으로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크다면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주요 로봇들의 가격대를 살펴보면, 정서 위주 반려 로봇인 파로(Paro)는 약 400만 원, 생활관리형 로봇인 엘리큐(ElliQ)는 기본형 기준 600만~800만 원대이며, 다기능 로봇인 실벗(Silbot)은 1,000만 원을 초과하기도 한다.

여기에 유지비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콘텐츠 업데이트, 고장 수리, 배터리 교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 등이 월 2~5만 원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연간 100만 원 이상에 달할 수 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 월 평균 생활비 약 70만 원(2025년 기준)을 고려하면 매우 부담스러운 수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 형태로 로봇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 사업에 그치고 있으며 상시 지원 체계는 아직 미비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유지관리다. 로봇이 고장 났을 경우, 저소득 노인은 A/S 센터에 접근하거나 교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도 빈번하다.

이처럼 경제적 진입 장벽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닌, 지속적인 사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환경 전체의 문제로 연결된다. 저소득층에게 로봇 돌봄이 진정한 대안이 되기 위해선, 단순 보급을 넘어 ‘총체적 비용 보장 시스템’이 필요하다.

 

공공부문과 복지정책의 현실적 과제

로봇 돌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 사회복지기관이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적으로 로봇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전북 등의 일부 구에서는 ‘AI 돌봄로봇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며, 사용 만족도 조사 결과 외로움 해소, 약 복용율 증가, 위급상황 대응력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의 규모와 지속성이다. 현재 대다수 로봇 보급은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연 단위로만 진행되며, 대상자 수도 극히 제한적이다. 일부 사업은 로봇 한 대를 3~4명의 노인이 번갈아 쓰는 ‘순환형 모델’이 적용되며, 이 경우 로봇의 효과가 일상 속에서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다.

또한 돌봄 로봇의 효과를 높이려면 단순히 로봇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 교육, 정기 점검, 사용자 맞춤 설정 지원, 심리상담 연계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관, 지역보건소, 민간업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 모델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로봇 돌봄을 ‘복지 기기’로 공식 인증하고 건강보험 혹은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제화도 추진돼야 한다.

또한 디지털 격차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저소득층 노인은 로봇의 음성 명령을 이해하거나 조작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초고령자 친화적으로 설계돼야 하며, 지역 자원봉사단이나 ICT 복지사가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기술의 평등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향 제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로봇 돌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접근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기술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만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 오히려 가장 돌봄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방향은 국가 차원의 로봇 돌봄 보급 표준 모델 마련이다. 현재는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돌봄 취약군 로봇 보급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해,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공급과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을 우선 보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로봇을 보조기기로 분류해 공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로봇 제조사의 사회적 책무 강화다. 기업은 일정 비율의 제품을 ‘사회공헌형’으로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거나, B2G(공공 판매)를 통해 공공 로봇 모델을 별도로 설계하는 등 포용적 제품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 기반 지원 네트워크의 활성화다. 로봇이 저소득층 노인 가정에 설치되더라도, 관리와 사용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효과는 반감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돌봄 활동가, 청년 ICT 봉사단, 디지털 돌봄 파트너 제도 등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기술 격차와 디지털 문해력 격차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다.

결국 로봇 돌봄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배려하느냐에 대한 철학의 문제다. 누구나 평등하게 돌봄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 속에서만, 로봇은 진짜 복지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술이 복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포용’이 필요하다

로봇 돌봄은 미래 기술의 전형이 아니라, 현재 한국 복지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이 저소득층 노인에게도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분명한 답이 부족하다. 단순한 보급이 아닌, 경제적·제도적·심리적 격차를 모두 고려한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은 모두를 위해 존재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저소득 노인도 ‘로봇과 함께하는 따뜻한 돌봄’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기술이 복지를 넘어 사람을 품는 방향이다.